[2014년도 세무사시험] 세법학 2부 기출문제 & 채점평

[2014년도 세무사시험] 세법학 2부 기출문제 & 채점평

 

※ 기출문제

세법학2부.hwp

 

 

 

※ 2014년 세무사 자격시험 : 세법학 2부 채점평

채점평-세법학2부.hwp

(문제1) 상당수의 답안이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장단점을 1~2가지 정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 다양한 기준에서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험생들은 교과서의 기본이론과 법령 등을 충실히 숙지한 후 판례까지 학습의 범위를 넓혀서 사례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2) 개별소비세법상 납세담보와 환급에 대한 물음으로서 국세기본법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이다.

다른 과목도 동일하겠지만, 세법학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내용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3)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부분에서는 양자의 과세상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기술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문의 단순한 암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조문의 세법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과세상의 취급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정교한 학습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4)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온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1번문항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에 관하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답할 수 있었으나 2번문항의 신청자격과 3번문항의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답지를 채우려는 수험생이 많아 득점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