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무사 2차시험(제51회)] 세법학 1부 - 기출문제와 채점평

[2014년도 세무사 2차시험(제51회)] 세법학 1부 - 기출문제와 채점평

 

※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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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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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세무조사 연기신청사유에 대해서 법령상 나타난 내용을 수험생들이 비교적 잘 적었지만, 일부 수험생은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무조사 연기신청사유에 대해 전혀 적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질문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각각 핵심사항 중심으로 빠짐없이 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질문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적지 못한 수험생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문제2) 소득세 문제로 연금제도에 대한 시사성 있는 주제를 출제하였다. 출제된 내용은 연금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를 묻는 문제였으며,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연퇴직소득’의 의미와 연금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연금수령’의 요건 등에 대한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물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평이하였기 때문에 고득점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답안지가 적지 않았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류과세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지만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낸 답안지가 많았다.

 

(문제3) 이 문제는 하나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묻고 있다. ①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에 관해 묻고 있는 문제이다. 이 중에서 ①의 경우에는 대다수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충분한 답을 하였으나 ②의 경우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수험생이 상당수 있었다.

수험생들이 세법학을 학습함에 있어서는 어떤 세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세법규정이 의도한 취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4) 최근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국내거주자의 국외상속이나 국외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공격적인 조세회피다. 이해 대한 세무상 대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국외상속, 국외증여의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이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입증책임에 대한 안분기준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물건의 평가문제 이외에도 이를 둘러싼 입증책임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