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경쟁법ㆍ사건 처리 절차 안내

러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경쟁법ㆍ사건 처리 절차 안내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그 나라의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법 위반을 알고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 모르고 저지른 경우라 할지라도 위반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외진출기업을 위해 러시아 경쟁법 제도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발간 책자를 확인하실 분은 이 글의 하단에 올린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러시아 경쟁법은 연방반독첨청(FAS)이 담당하고 있으며 불공정 경쟁행위 규제, 반경쟁적 합의 규제, 공공조달 통제, 무역법률 준수 여부 규제 등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기준 FAS 조직도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법 집행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에 러시아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러시아 경쟁법ㆍ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는 러시아의 최근 경쟁법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위반 시의 제재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러시아 경쟁법 및 경쟁당국 개괄

Ⅱ 경쟁법의 주요 내용

   1.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금지

   2. 경쟁제한적 합의 및 동조적 행위 금지

   3. 불공정 경쟁행위 금지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

Ⅲ FAS의 사건처리 절차

Ⅳ 기업들이 유의할 점

러시아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봅니다. 

▷ 러시아의 경쟁법ㆍ제도 및 사건처리절차.pdf